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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총정리

by sherryjin 2021. 3. 30.

요즘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 및 열기가 뜨거운데요, 부동산을 보유하게되면 부동산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내야합니다. 요늘은 그 세금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1)

종합부동산세란?

간단히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각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 주 의도였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및 대상자

주택
첫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대상자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두번째는 종합합산토지를 소유한 자로,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별도합산토지
세번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변천사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이 내야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0년 8월 세법개정이 반영된 계산기라고 합니다.

 

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토지 등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법정 공제새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2)

오늘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에따른 세금도 부과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이 외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게되면 각종 내야할 세금들이 추가로 더 있어요. 추가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급변하게 바뀌는 부동산정책 및 세금에 맞서서 여러가지 고민들이 많으실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해나가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래의 기타 세금도 같이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snowofnight.tistory.com/64

 

2021 양도소득세율 총정리

지난번에 1가구2주택에 양도세 비과세에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2021년 양소소득세율 총정리 포스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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