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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및 지급시기

by sherryjin 2021. 6. 24.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유독 관심을 받고있는 이유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이 대부분 대상자였는데 이번에는 전국민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계속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재원지난금의 지급시기를 8월 말~9월 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9월 말, 추석이전에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지급시기 와 더불어 지원금 규모도 대략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최대 35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5조원 재난지원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감이 안오신다면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약 35조원으로 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대략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지급은 거의 확정일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은 1인 당 한도 30만 원 ~ 5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만약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으로 선정되어 전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동안 지급 됐던 1차 ~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5차 재난지원금 추정 소요 예산으로 추정해보았을 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때는 대상이 전국민이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더 크네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정)

- 대상: 소득 하위 80%

- 금액 : 4인가구기준 100만원

- 일정 : 2021년 9월말

 

결론적으로는 중위소득하위 80% 전국민 신청대상 소상공인만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주기로 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소득하위 80%로 지급대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가구수와 함께 위의 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90만원 이하이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속해서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별 지원액

만약 1인 가구시라면 소득이 146만원 이하여야 하며 6인 이상 가구일 경우 530만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이하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지난번 전국민 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200%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에 여러경제지표를 반영해서 산출되어 시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여 쓰입니다. 

기준주위소득 200%일때 재난지원금

위의 표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소득이 9,752,580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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